특정 시기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별도 계약 조항(예: 성과급 반환 조항 등)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성과급 지급 시점에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가능하나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벌규정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2)의 경우 이미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1)의 경우에도 퇴사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이런 경우 규정을 개정하여 착수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또는 연구 건 당 수당을 설정하여 해당 프로젝트 종료 일자를 특정하여 해당 일자 전에 퇴사 시 해당 수당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거나, 애초에 모든 연구 또는 프로젝트 인센티브를 해당 건 종료 익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완료하지 못하고 퇴사 시에는 하나도 지급 하지 않는 형태의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2. 이를 규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서나 규정은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관련 자문, 사건 상담 및 의뢰나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상 인사노무컨설팅(규정정비, 취업규칙 정비, 노사협의회 정비, 근로계약서 정비, 급여테이블 정비, 연차제도 정비, 평가제도 정비, 임금체계개선 정비 등)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도록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성과급 반환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면 불가합니다. 2. 위 1번과 통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특정 시기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별도 계약 조항(예: 성과급 반환 조항 등)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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