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함 미가입시 퇴직금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한 후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통해 지급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사용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기때문에 퇴직금+4대보험료 를 부담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납부하시더라도 원래 내셔야 할 보험료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동희 · Answer

4대보험료는 약 9~10% 정도되고, 1년 기준으로 한 달 월급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사장 말이 맞는데, 중요한 건 회사도 그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못할 이유는 없죠. 회사는 입사일부터 원천신고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과연 그걸 할까요? 결정은 질문자가 하시는 거지만, 저라면 퇴직금 청구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도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과태료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인 것만 입증 되고, 1년 이상 재직했다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회사와 세무법인 주장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단, 회사가 4대보험 의무가입인 것은 맞으며 회사가 소급해서 사대보험을 가입시키고 사대보험료의 약 반절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회사의 잘못이고 본인은 모든 세금 공제 후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본인 부담분 못 주겠다고 한다면, 회사가 이를 청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후 소급 가입 시에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어야 하므로 소급가입 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겠으나,

1.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여부
2. 임금지급 기록
3. 임금명세서 기록
4. 사업주의 업무상 지휘나 감독에 관한 모든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퇴직금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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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함 미가입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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