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동희 · Answer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노성균 · Answer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투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채용 취소는 해고와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해고의 취소에도 일반 해고와 같이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며, 단순히 경영상 사유(사업부의 폐지 등)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귀하의 경우 출근일자가 2/13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문자로 증거를 추가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3개월이므로 약 2~3개월 간 서면준비 등을 진행하고 회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소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심문회의(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의금 제안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타 회사에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금전보상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추가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겠으나

1. 근로조건 : 출근시간, 퇴근시간 결정
2. 임금수준 : 구체적인 임금수준 결정
3. 근로일자 및 근로장소 등 모두 특정

이렇게 특정된 상태에서 채용확정에 대한 공식적인 문자, 이메일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또한 정해졌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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