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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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 후 부서이동 실업급여인정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해서 1월 초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3일전 회사에서 기존(구매팀)에서 CS고객응대팀으로 부서가 변경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향상 업무를 적응 못할것같아 기존팀 확인했지만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 어쩔수없이 CS팀으로 이동되어 복직을 했습니다.
    현재 1개월 정도 근무중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양*종 님
    조회 : 2440건 답변 : 3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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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보다 먼저 회사가 남녀고평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본 후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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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부당인사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다퉈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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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와 고용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복귀 후 적응기간' 대상자에게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을 수 없다' 식의 주관적인 판단은 실업급여 인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되었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자의 부서를 변경하거나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나 직무로 이동되는 것은 육아휴직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후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로 이동해 힘들다면, 본인의 상황을 사업장에 설명하고 원래의 직무나 부서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니, 사유에 따라 노동법률사에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조언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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