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권병훈 · Answer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엿는 바, 계약만료 대상으로 보이는 바,

계약만료전 사업주가 임의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사유로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0일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해당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제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때문에 만약 권고사직을 받으시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으신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으신거라면 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2년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는 상황인지 빠르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이 넘는 기간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면 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경우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겠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통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해고임이 인정 된다면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회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전문계약직 등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이미 무기계약직(소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고 퇴직 위로금 청구를 하거나 퇴사를 거부하면서 부당해고로 다투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 수당은 회사가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 권유로는 지금 당장 발생 되지 않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는 상황인지 사직을 권고하는 상황인지 분명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유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날짜 및 의사가 명확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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