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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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남편 육아휴직
25년도 남편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아내의 육아휴직이 6개월 연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6+6)
다만 남편이 24년 5월 직장 퇴사를 하여 현재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남편이 사용을 할 수 있나요?
그러한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는걸까요?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 신청 등의 목적이 아닌, 배우자 육아휴직 연장을 위한 육아휴직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지 님
조회 : 5413건
답변 : 6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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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적용되는 바, 퇴사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또는 모 3개월이상 사용이므로 요건 불총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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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육아휴직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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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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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근로자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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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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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남편이 가입한 사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사회보험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므로, 만약 남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혹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남편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적용받는다면, 휴직기간 동안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매출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배우자 육아휴직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