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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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저의 실수로 회사 노트북이 파손되었습니다.
근데 수리비가 약 50만원 나왔는데 그걸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작성한
'재택근무 보안 서약서' 내용에
귀책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고
'자산 사용대차 동의서' 내용에
근로자는 자산 사용 중 분실, 파손 발생할 경우 회사에 즉시 보고하며 손실된 자산에 대해 서는 근로자가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서약서가 있으면 근로자가 무조건 손해배상을 가져야 할까요?
자****티 님
조회 : 618건
답변 : 4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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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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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서약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배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다면 변호사와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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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급여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 여전히 손해배상액은 남아있음으로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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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적인 배상은 타당치 않으며, 원칙적으로 손배청구는 민사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약서에 '귀책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전액 부담'이라고 되어 있으며, '자산 사용 중 분실, 파손 발생 시 근로자가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한 약속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이는 근로계약의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모든 피해를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황이나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손을 일으킨 원인, 상황, 근로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등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대차 동의서나 서약서가 있으면서도 손해배상을 회피하고 싶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어보세요.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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