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회사 대표에 사내이사로 되어있는 와이프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의뢰인이 법인회사 대표로 되어있으며, 사실혼관계인 와이프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회사의 직원으로 같이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실제적으로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련일을 보고있는 중입니다.
  와이프가 최근 임신을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자하며, 출산후에는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1.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출산후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3.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때, 회사는 지원받는주체(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로급여를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박*현 님
  조회 : 5654건 답변 : 4건 25.02.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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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모성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기록 등 소명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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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사내이사 직급이 형식에 불과하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있으며 실제로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자는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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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 등기 임원인 사내이사는 우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불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같은 회사에 재직하는 배우자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단 사실혼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다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등기임원이라면 등기임원 종료 이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관련 자문, 사건 상담 및 의뢰나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상 인사노무컨설팅(규정정비, 취업규칙 정비, 노사협의회 정비, 근로계약서 정비, 급여테이블 정비, 연차제도 정비, 평가제도 정비, 임금체계개선 정비 등)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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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가능성의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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