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모 국립대 계약직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은 2019년 4월 1-2020년 3월 31일입니다. 이 사이에 재계약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로 공채과정을 통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공채 공고문에는 재계약 가능이라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1월 어느날 어쩌면 재공고가 날수도 있다는 말을 기관장이 지나듯 했고, 저는 전년도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제 계약 만료가 3월 31일에 끝이 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1년도 연가 15일을 모두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저를 재계약하기 않겠다고 대학내 말을 하고 다녔다는 소식도 뒤늦게 접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대학 내 규정을 본다면, 저는 교원에 포함됩니다(하지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원에 포함된다면, 저는 2개월 전에 계약만료 통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때로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영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1.03.25
-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 계약상 정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근로자에게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인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평정등급 B 이상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이외에도 면접 과정에서 사용자가 한 발언내용, 업무가 상시·계속적인지 여부, 계약갱신에 관한 노동 관행이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달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