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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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중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의 해고
21년 11월 2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단위로재계약한다고 구두로 합의한다음 1년 뒤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4년 10월1일 해고통보가 문자로 이루어졌고 24년 12월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결과 묵시적 계약에 의한 연장계약이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종료전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해도 되는것인지요?
윤*하 님
조회 : 1796건
답변 : 2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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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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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적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를 할 때 별도 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해고서면통지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이전 해고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정시 off, 점심시간 등의 주중 휴게시간, 야간근로 상한 제한 등 일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에 관한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자를 단순히 해고하는 것은 무효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중요한 문서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행동은 많은 점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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