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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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무효확인의소 청구원인(요약본)검토 요청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21년 11월 21일부터 oooooooo에서 근무하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2024년 11월 20일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4년 10월 1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부당한 해고
가. 계약기간 내 해고 불가 원칙 위반
노동청은 2024년 12월 18일 사건처리결과에서 원고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계약기간 내 해고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가능하며, 피고들은 이를 위반하였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부재
피고들이 주장한 해고 사유인 "독단적 행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대법원 판례(2012다83894)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피고들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해고를 강행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서 제11항(기타 사항)의 법적 효력
근로계약서 제11항에는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더라도 해고 절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대법원 판례(2009다83538)도 근로계약서 조항은 사용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위반하고 해고를 강행하였으므로, 이 해고는 무효이다
윤*하 님
조회 : 72건
답변 : 1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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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자 자체의 검토보다 실질적인 사건에 도움되는 검토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근로계약서 등 자료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부터 피고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해고 당시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2024년 11월 20일까지 계약이 유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년 10월 1일에 원고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하였다.
첫째,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고는 불가능한데,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다. 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인 "독단적 행동"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며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셋째, 근로계약서 제11항에 따르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피고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더라도 해고절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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