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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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5월에 처음 입사하여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시급 13000원/ 14시 출근 22시 퇴근/ 주5일 근무를 1년동안 유지하다가
23년 5월에 하던 일은 그대로 유지한채 계약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계속 같은 사무실에 정해진 출근시간에 일하며, 상사 지시 받으며 월급 받고 근무 하다가
24년 1월에 직무 변경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오르게 되었고 해당 직무는 3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보장인 직무여서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직- 정규직 순으로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퇴사를 고려중인데, 어느 시점부터 퇴직금이 책정되며 입사때와 퇴사때의 급여가 다른데 책정되는 기간에 따라 금액은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r*******8 님
조회 : 1333건
답변 : 5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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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최초 입사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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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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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초 프리랜서 때부터 근로자성이 인정 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 프리랜서 시작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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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1.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시급으로 산정되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라면 22년 5월 부터 근속으로 이어져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물론 회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프리랜서기간에 대한 근로자성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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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시기 사실상 근로자였다면 최종 퇴사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직 ~ 정규직이 기준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퇴사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서는 프리랜서 시절부터 계산이 시작될 수 있으나,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근로조건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간 근무하면 그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30%를, 그 이후의 연차별로는 임금의 100%를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마지막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월급이 오른 경우, 이때부터의 마지막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며, 회사 내에 독자적인 퇴직금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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