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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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2022년 3월경 알바로 근무시작 하여 그 해 9월달에 그만두었다가, 2024년 3월 다시 알바로 근무 시작하여 올해 2월 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알바로 시작했다가 작년 8,9,10월달은 달6회 휴무, 오후5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근무로 월급 250을 받고 근무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다시 시급제로 전환되었다가 고용주가 다른 가게를 차리게되어 가게를 맡아달라고 얘기하여 월급 세후300, 1년 이상 근무 보장을 구두로 얘기했고 올 1월달부터 이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월 25일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며 월급을 깎아 이 달은 270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1월 26일에 매출이 나오지 않아 가게를 접으려고 내놓을 거라며 2월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폐업 또는 업변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 다면 월급으로 받은 달이 있고 시급으로 받은 달이 있어 급여가 일정치 않은데 받은 급여의 평균으로 받나요?
2.2024년 재입사 후 근로계약성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곧 폐업 또는 업변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신고시 고용주 처벌 가능할까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폐업한다면 식약청 신고는 효과가 없겠죠?
3. 해고 예고를 전화로 통화하여 증거가 없고,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그 동안 많이 배웠다고 감사했다며 카톡을 보냈는데 권고사직으로 주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받기로 약속했던 레시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보내주지 않아서 혹시나 따지고 들면 안보내 줄 것 같아 좋게 마무리하려고 감사했다며 카톡을 보냈습니다. 계속 미루더니 결국 레시피 중 일부는 판매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길래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 님
조회 : 638건
답변 : 4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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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다는 점은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권고사직 합의의 정황이 있다면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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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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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1.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노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 중 하나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단순 불황이나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황 자료들을 보아야 알겠으나, 해고 예고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고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면 해고 증명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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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은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여지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퇴사급여의 일종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해고 30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과 시급을 섞어 사용했으므로, 지급해야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보복적인 해고 등을 당한 경우 '부당해고구제'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해고 예고를 전화로 통화하여 증거가 없고, 카톡으로 감사 인사를 보내신 경우에도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로는 구체적인 사직 서류나, 근무를 계속할 경우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만 통화하여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본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권리를 증명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