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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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 변경에대해서
단협에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업무에 따라 주간, 야간 근로등 1.2교대 근무제와 3교대 근무제로 할수 있다. 이에따른 근무 교대 운영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원래 근무 형태는 주간근무자, 3조3교대 근무자 이렇게 근무를 통상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측에서 3조 3교대 근무를 4조3교대 근무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이 줄어들게 되어 연봉이 줄어들게되고 규칙적인 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누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단협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변경을 하려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되는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자 님
조회 : 996건
답변 : 1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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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교대근무 형태를 변경한다면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판단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하긴 어렵지만, 여러 표준에 따라 특정 경우에 대한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협에 의하면 근무 교대 운영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이 단협에 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이어온 통상관례의 변경 역시 노사간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의 감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지만, 규칙적인 휴일(토요일, 일요일)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준에 따라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변경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적인 노동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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