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있음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된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사건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메시지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 Answer

1. 정규직 근로자인데,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3월 말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되고,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두어야 합니다.
3. 그러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 해고기간이 근속으로 인정되기에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해고는 자유롭지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30일 전 통보시 둘다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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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