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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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과 상용직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 근무하던 프로젝트 건설현장에서 4개월 근무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일정이 조기종료되어 2개월 근무 후 현장이 종료되었습니다. 근로를 하면서 4대보험도 다 납부되어있는 월급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1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그리고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작성되어있는 1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2장 하였습니다. 근무도 주40시간 이상 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6호에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고용되는 사람을 뜻하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였는데 상용직이 아닌건가요? 세법상으로는 다른것같은데 피보험자격득실청구를 하게될때 어떤법이 더 크게 작용되는걸까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는 1개월 미만된자라고 나와있는데 어떤법이 더 크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오*석 님
    조회 : 1521건 답변 : 4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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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노동관계법적으로 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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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상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인 근로형태는 상용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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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직권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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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귀하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법령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및 고용 형태:

    귀하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개월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개월 단위의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은 근로계약의 형태,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 법령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상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서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이 법령들에서도 상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

    세법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이 상용직과 일용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용직의 경우 월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상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자격득실청구 시에는 실제 근로계약 및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정의만 볼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과 각 법률상 정의는 틀리며, 실제 상황,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근로시간, 근무일수,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위나 이직을 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득실청구'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들 세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마도 여러분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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