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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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용보험 합산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어린이집에서 9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24년 2월 29일 날짜로 퇴사하고 지내다가
    다시 A어린이집에 25년1월1일 날짜로 재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원아감소로 반이 사라져서 25년2월28일 날짜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실업급여 신청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어서 7개월 정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미* 님
    조회 : 3224건 답변 : 3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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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산되므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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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6

    18개월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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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고용보험 합산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여부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합산 가능
    • 2024년 2월 29일 퇴사 후, 2025년 1월 1일에 재입사했으므로 3년 이내 재고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가능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
    1. 비자발적 퇴사 여부
    • 원아 감소로 인한 반 폐지로 퇴사 → 비자발적 사유 인정 가능 (O)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충족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함
    • 이전 근무(9년) + 현재 근무(2개월) 합산 가능 → 충분히 충족됨 (O)
    3.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의무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구직활동 증빙 필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 9년 + 2개월 = 약 9년 2개월
    • 9년 이상 가입자의 실업급여 지급일수: 약 7개월 (210일)

    결론
    •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비자발적 퇴사 사유(원아 감소에 따른 반 폐지)**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약 7개월(210일) 예상
    •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요건 충족 필수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면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무급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이 결정되는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있었다면 90일간,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했다면 120일간,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다면 150일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했다면 210일간,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어린이집에서 9년 근무하고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후 다시 A어린이집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이라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고용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88-3695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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