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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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산재토탈사이트에서는 이직확인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회가 안됩니다.)
대신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이라고 되어있고, 상세 코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3번의 코드만 보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부탁했고,
이직확인서 확인 결과
이직사유 :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1 은 해고이고, 23-3은 권고사직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신청할때 23-1인지, 23-3인지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
이 경우 사용자가 저를 해고했다고 스스로 직접 신청을 한거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저렇게
이직사유 :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코드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나요 ??
사용자와 권고사직 / 해고로 다툼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해고를 다툴때 명백한 해고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
사용자는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데 이직확인서 사유를 보니까,
저를 해고했다고 신청을 한거 같아서,
조금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김*직 님
조회 : 6219건
답변 : 3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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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채택글
사업주 본인이 직접 이직확인서 코드를 입력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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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실제 상황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이직사유는 착오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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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과 상실코드 신고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 및 신고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게 작성 및 신고될 수도 있으므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개인이 고용보험부담금을 납부하며 근로활동을 한 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명시되는 이직의 사유는 실제 퇴사의 이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하며, 본인이 직접 이직사유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에 납부한 사업장 정보와 근무기간, 급여 등을 기재한 후, 이직사유를 선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23번 코드인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상기 경우에도, 1이 해고를, 3이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해고 당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직확인서 사유를 근거로 사용자와 해고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해당 사안에 대해 노무법인이나 법률자문사 등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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