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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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 수습기간급여를 받았습니다.
면접을 볼때 (사장님이 아닌 점장님이랑 면접을 봤습니다) 점장님께서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를 해주시지 않으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해고통보 받고 ,급여도 5일치 급여에서 90프로 만 받았습니다. 또한 10시간 30분을 일했는데 30분 일한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8x10,030x5일x90%
고정연장수당 2x10,030x1.5x90%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에게 수습기간이 있다고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급야 지급이 가능한가요?
질문2 해고후 5일이 지나고 5일 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 급여 100퍼 센트가 아닌 90프로만 지급받았는데, 사장님께 14일 이후 지급하지 않은 10퍼센트에 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이*솔 님
조회 : 630건
답변 : 4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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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1. 불가합니다.
2.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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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습기간과 수급기간 중 최정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작성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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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1.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원래의 임금 수준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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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감액의 예외이기때문에 반드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의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로 증명돼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임의로 감액했다면 차액을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습기간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구두로라도 근로자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본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 지급하지 않고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행지연상당금이라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것처럼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를 90%로 산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 문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거나 설명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 사무소나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노동기관들이 무료로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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