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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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아닌자가 해고한 경우
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가족이 해고한 경우 무효인가요?
윤*하 님
조회 : 106건
답변 : 5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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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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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권자가 해고 한 것이 맞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서면통지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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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가족이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성을 띠고 있는 가족이라면 해고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수의 해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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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가족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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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평소에도 사업주를 대리해서 사업경영을 하였다거나, 인사권한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사업에 전혀 관여함이 없던 가족이 한 말만으로는 해고를 주장하긴 부족할 수 있고,
이게 사용자의 의사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자의 해고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임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의 대리인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가족이 임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계약법상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과 법적인 근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사업의 공동소유자이거나 합법적인 대표자/사용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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