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폐업) 이후 다른회사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유주 · Answer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시점

현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 종료 이후입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5년 2월 28일 계약이 종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후 이직일(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위한 서류 및 준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직장(폐업한 사업장)과 현재 직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회사(폐업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서류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 제출 서류
	•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입력해야 함
	•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처리를 안 해줄 경우, 고용보험센터에서 사업자 등록 폐업 여부를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직접 처리 요청 가능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때 필요
	•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2) 현재 계약직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 이직확인서 (2025년 2월 28일 이후)
	•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회사에서도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3. 이전 회사에서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업주가 비협조적이라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 가능
	•	사업주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센터에서 폐업 여부 확인 후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

✔ 대처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2.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보험센터(1350) 문의하여 직접 발급 요청
	3.	필요하면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이직 사유(폐업)를 증명하는 자료(폐업사실증명원 등) 제출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2025년 2월 28일 계약 종료 후 퇴사 처리
	2.	이직확인서가 두 개의 사업장에서 제출되었는지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 가능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4.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5. 결론

✅ 실업급여 신청은 2025년 2월 28일 계약 종료 후 가능
✅ 이전 회사(폐업한 사업장)와 현재 계약직 회사에서 각각 이직확인서 제출 필요
✅ 이전 회사에서 서류를 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요청하여 처리 가능
✅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체크 필요

노무상담 Q&A

정규직 퇴사(폐업) 이후 다른회사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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