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근로명세서 금액이 다른 경우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다르다면 해당 차액분을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희 · Answer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입력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공단은 보수월엑기준으로 회사에 부과하고, 회사는 요율적용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이 3월,4월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요율로 공제되고 있으므로, 추가공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정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요율제로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고지서는 고정된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고지하므로 요율제 관리 사업장에서의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 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퇴직 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인도 · Answer

건강보험료의 경우 퇴직시 또는 매년 3월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유주 · Answer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다른 이유는 고용주의 건강보험 신고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방식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

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차이
•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즉, 귀하가 새롭게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최저 보수월액(현재 약 36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2,000원 정도(최저 보수월액 기준)의 건강보험료만 고지한 것일 수 있습니다.

②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에 예상 공제액을 반영한 경우
• 고용주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공제하여 계산할 가능성이 있음
• 건강보험은 원래 총 보수월액의 7.09% (2024년 기준) 중 본인 부담 50%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반영해 공제했을 수 있음
•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신고된 보수월액(36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면 실제 납부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

③ 건강보험료 정산(추후 조정 가능)
•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처럼 다음 해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됨
• 올해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4월경에 추가 징수될 가능성이 있음
• 즉,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중이지만, 이후 연말정산 시 차액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음

2. 차액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1) 고용주가 공제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 반환 가능성
•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즉,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되지 않은 차액이 회사에 남아 있다면,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가 이 차액을 임의로 가져간다면 부당한 공제에 해당될 수 있음

(2) 고용주가 추후 정산을 고려해 미리 공제한 경우
•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처럼 실제 급여에 맞춰 추후 정산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고용주가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추후 납부할 계획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
• 고용주에게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3. 해결 방법
1. 고용주에게 문의
• “급여 명세서와 실제 건강보험공단 납부액이 다른데, 차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납부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로 처리하는지” 확인
2. 건강보험공단 확인
•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현재 신고된 보수월액이 맞는지, 차액이 추후 정산될 예정인지” 확인 가능
3. 부당 공제 여부 확인
• 고용주가 추후 납부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 부담금을 실제 납부액보다 많이 공제한 것이므로 부당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
• 이 경우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 가능

4. 결론
• 건강보험공단에서 신고된 보수월액(36만 원 기준)으로 낮게 부과되고, 추후 정산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고용주가 실제 납부하지 않는 차액을 가져간다면 부당 공제일 수 있음
• 고용주에게 차액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고된 보수월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노성균 · Answer

처리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제대로 신고가 되는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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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근로명세서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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