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제3항(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령을 적용하기 위해 별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근로자수 개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수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만
위와 같이 소상공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법의 취지와 문언에 맞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양유주 · Answer

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 4가지 유형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임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
	•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음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자(즉,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②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즉, 초단기 계약직(1개월~3개월 근무)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③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

④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

결론

위 4가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용직, 초단기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등은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위 4가지 유형의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성균 · Answer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와는 별개로 생각해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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