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Question

양유주 · Accepted Answer

이 상황은 퇴직금 회피 목적의 위법한 근로계약 운영과 부당한 실업급여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편법적 회피 수법 >
11개월 근무 후 강제 휴직: 퇴직금을 회피하려는 수단일 가능성 큽니다.
다른 직원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 근로기록을 숨기려는 불법행위입니다.
11개월짜리 계약서 작성: 근속기간 단절을 위한 조치지만, 실제 근무 사실이 중요합니다.

○ 해결 방법
1) 실제 근속기간 증명하기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일정표, 업무 관련 메일/문자 등이 있으면 실제 근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실제 근속기간을 입증하면 퇴직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신고
강제 휴직 기간에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 역시 체불된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 실업급여 지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무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
-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계약만료, 부당해고 등)
-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사업주의 편법적 조치
- 계약기간을 인위적으로 11개월로 설정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막기 위해 강제 퇴사 유도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주간의 공객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 전후 근무의 연속성 및 전속성,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 등에 따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손인도 · Answer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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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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