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

Question

양유주 · Answer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경력증명서 발급 (근무기간 표기)
근로자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을 **최초 계약기간(22.8.1~24.8.1)**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권고사항]
-경력증명서에는 "22.8.1~24.8.1"을 근무기간으로 표기
-판결에 따른 해고무효 사실을 내부 기록으로 보관
-만약 회사가 실질적인 근무기간(22.8.1~23.3.31)만 기재한다면, 근로자가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공단 신고 내용 변경 (퇴직사유 변경)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상 퇴직사유를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항]
-고용보험공단에 퇴직사유 정정 요청
-기존 "해고"에서 "계약기간 만료(24.8.1)"로 변경
-이러한 조치는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정적 정정이 필요합니다.

[정리]
-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정정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 단, 회사 내부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이력과 판결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직원이 계약직이고, 해고가 무료가 된 후 계약기간 만료시에 퇴사하였다면 사실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사료됩니다.

손인도 · Answer

그 정보가 허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대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퇴직사유를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해고가 무효로되었다면 해고기간동안에는 근무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유도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이 들어가야하고, 부당해고 기간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계약 기간 전체를 넣으셔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고, 계약기간 만료 기간까지 재직한 것임으로 사유 변경도 하여야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관련 자문, 사건 상담 및 의뢰나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상 인사노무컨설팅(규정정비, 취업규칙 정비, 노사협의회 정비, 근로계약서 정비, 급여테이블 정비, 연차제도 정비, 평가제도 정비, 임금체계개선 정비 등)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

추천 채팅 상품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설명 現) 유주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現) 청소년권익구제센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교 전담노무사 現) 고용노동부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