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계약서 미교부및 해고 위반

  1월21일부터 시급15000원을 받고 10-5시까지 콜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 받지는 못하였고 오늘2월 19일 근무 끝나고 담당 사무장이 우리회사와 업무스타일이 맞지않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내는 프리랜서 형식이었고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해고시 서면이 아닌 대면 통보로 하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서*민 님
  조회 : 2164건 답변 : 2건 25.02.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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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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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바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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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네, 신고 가능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사본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신고(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 제출)
  
  2. 해고 통보 절차 위반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경우 위법이며, 이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고 후 3개월 이내)
  
  3. 프리랜서(3.3% 세금 공제)지만 사실상 근로자일 가능성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10시~5시)이 정해져 있고, 업무 내용이 정형화된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4. 신고 방법 및 절차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신고
  •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진정(민원)**으로 접수 가능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음
  
  (3) 체불임금(주휴수당 등) 신고
  •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 있음) 청구 가능
  •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 평균임금 지급)도 청구 가능
  
  5. 증거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혹시 사진이라도 있다면 유리)
  • 근무 일정 및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증빙 가능 자료)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의 업무 관련 지시 내용
  • 급여 지급 내역(통장 입금 내역)
  
  6. 결론
  •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서면 없는 해고는 신고 가능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 가능
  •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 및 임금체불 진정(노동청)에 동시 신고 가능
  •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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