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개월 단위 계약직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쓰고싶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중)
4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만료 보름전쯤 근로 계약서 작성을합니다.
이러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지 (4개월 +15일)
계약서에 명시된 실 근무 일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수 님
조회 : 1599건
답변 : 5건
25.02.19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으므로, 30일 전에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이 자동종료될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점에 대한 판단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조건
• 1년 이상 근무 → 육아휴직 사용 가능 (O)
• 계속 근로 중 → 육아휴직 사용 가능 (O)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도 육아휴직 가능
•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함.
• 즉,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만료일)**을 고려해야 함.
2.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점
질문 핵심:
• 계약서 작성 시점(계약 만료 15일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아니면 계약서상 실제 근무 개시일(계약 기간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
①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불가능
• 계약서 작성일(계약 만료 15일 전)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새 계약이 발효된 것이 아님.
• 육아휴직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계약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
② 계약서상 근무 개시일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가능
• 계약서상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계약이 4월 30일까지이고, 새로운 계약이 5월 1일부터라면 5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
3. 추가 고려사항: 육아휴직 중 계약 갱신 가능 여부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계약 갱신 가능함
• 육아휴직 중이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주면 계약 종료 없이 육아휴직을 유지할 수 있음.
• 하지만,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될 수 있음.
주의할 점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계속 근로가 예상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결론
1. 육아휴직 사용 가능 조건 충족됨 → 1년 이상 근무 중이므로 가능.
2. 계약서 작성 시점(만료 15일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능 → 새 계약이 발효되는 시점(근무 개시일)부터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중에도 계약 갱신 가능 → 하지만 사업주가 갱신을 거부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될 수도 있음.
4.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추천하는 절차:
• 계약이 갱신될 것이 확실한 경우 → 계약 갱신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와 육아휴직 및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
-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명시된 실 근무일자 기준이며,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도과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주로 정규직 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직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며, 최소 근무 기간의 경우 1년이라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자가 아니라 실제 근무 일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1년 이상(6개월 이상이므로 충족)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필요 시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함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계약 연장, 임금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계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시 임금은 40% 정도로 감소하고, 계약 만료 후 복귀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고,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고용주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복잡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