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양유주 · Accepted Answer

1.주휴수당 관련 (위법 가능성 O)

“시급은 최저로 적고, 주휴일 적는 란에 ‘수당으로 대체’라고 적어도 되는지?”
→ 위법 소지가 있음.
	•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을 “대체”한다고 기재하면 위법이므로, 별도로 지급한다고 기재해야 함.

올바른 기재 예시: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주휴수당: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

주의:
	•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시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위법.
	•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됨.

2. 연장근로 관련 (표기 가능 O)

“연장근로를 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지?”
→ 표기 가능. 다만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하지만 연장근로를 정식으로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됨.
	•	실질적으로 30분~1시간 정도만 한다면 구두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

기재 가능 예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발생 시 시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주의:
	•	연장근로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수.

3. 업무 내용 변경 가능 조항 (위법 X, 가능)

“업무 내용이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가능?”
→ 기재 가능. 단, 애매한 표현 주의!

기재 가능 예시: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의: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불리한 변경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사전 협의 필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함.

4. 근무 요일 변경 조항 (위법 X, 가능)

“근무일이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 가능?”
→ 기재 가능. 단,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임.

기재 가능 예시:
“근무 일정은 사업장 운영 상황과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주의:
	•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
	•	**스케줄 근무(변동 근무제)**라면, 변경 주기 및 통보 방식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휴게시간 3시간 59분 설정 (가능)

“휴게시간을 3시간 59분으로 하면 무급 휴게 없이 근무 가능한지
→ 가능. 문제 없음.
	•	근로기준법상 1일 4시간 미만 근무 시 휴게시간 의무 없음.
	•	따라서 3시간 59분 근무로 설정하면 별도 휴게시간(무급) 없이 전부 유급 근무 가능.
	•	단, 근로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기재 예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두지 않는다.”

주의: 법적 리스크 분석 (위반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위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서류상 3시간 59분으로 기록하였으나, 실제 근무가 4시간 이상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4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입증할 증거(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 기록, 동료 진술 등)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피하려고 근로시간을 설정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가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가능성
임금체불 문제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데도 수당 미지급 시)
추가적인 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

근로자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적을 수 있음
근로자가 실제로 3시간 59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3시간 59분으로 기록하면, 신고 시 위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6. 표준 근로계약서에 추가 가능 여부

가능한 항목
	•	연장근로 관련 조항
	•	업무 내용 변경 가능 조항
	•	근무 요일 변경 가능 조항
	•	휴게시간 관련 조항

위법 소지 있는 항목
	•	주휴수당을 “대체”한다고 기재하는 것 → 반드시 별도 지급 명시 필요.

기재 위치 추천:
	•	연장근로 관련 조항 → 근로시간 항목 아래
	•	업무 변경 가능성 → 업무 내용 항목 아래
	•	근무 요일 변경 가능성 → 근무시간 항목 아래
	•	휴게시간 관련 내용 → 휴게시간 항목에 추가

최종 정리
	1.	주휴수당을 “대체”한다고 쓰면 위법 →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
	2.	연장근로 조항은 표기 가능 → 하지만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단 분쟁 예방 차원에서 기재 추천.
	3.	업무 내용 변경 가능 조항 기재 가능 → “사전 협의 필요” 문구 포함해야 함.
	4.	근무 요일 변경 가능 → “근로자 협의 필요” 명시하면 문제없음.
	5.	휴게시간 3시간 59분 설정 가능 → 4시간 미만 근무 시 휴게시간 의무 없음.
	6.	표준 근로계약서에 추가 가능 → 각 항목에 맞게 기재하면 무방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다른 시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주휴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3시59분은 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가급적 상담받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노무상담 Q&A

근로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천 채팅 상품

1. 자기소개 노무사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본사 인사팀에서의 근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