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소신고,소득누락신고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신고한 소득과 실제 임금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각 공단 및 세무서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유주 · Answer

회사의 급여 축소 신고(4대보험 절약, 퇴직금 축소 지급, 현금 지급 등)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1. 준비해야 할 자료 (증거 수집)
■ 급여 차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 명세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명세서(있다면 중요)
통장 입금 내역: 월급이 입금된 내역(현금 지급 부분 제외)
현금 지급 증거: 회사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거(메신저, 문자, 녹취 등)
실제 급여 관련 자료: 급여 지급 관련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근로계약서: 계약상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 비교
■ 4대보험 축소 신고 증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발급 가능)
월급여 명세서 vs.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내역 비교 (신고된 급여가 실제보다 낮은지 확인)
■ 퇴직금 축소 증거

퇴직금 예상 계산서 (퇴직금 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이 예상하는 금액과 비교)
퇴직금 지급 내역 (현금 지급 포함)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계약과 다를 경우 중요)
2. 신고 방법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가?)
1️⃣ 국세청 (세금 탈루 신고)
회사가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 가능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신고센터
신고 내용:
신고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름(소득세 탈루)
직원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4대보험료 회피
2️⃣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축소 신고)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지급되었거나 미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신고 가능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신고
신고 내용: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하여 퇴직금 축소 지급
퇴직금 미지급
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축소 신고)
4대보험 축소 신고 및 퇴직금, 급여 지급 문제는 고용노동부 노동청 신고 가능
신고처: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 내용:
4대보험 기준보다 낮은 급여 신고
퇴직금 축소 지급
임금 지급 문제(현금 지급 증거 포함)
3. 신고 시 주의할 점
■ 익명 신고 가능 여부: 국세청 및 노동청에 익명 신고 가능하지만, 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는 본인 신고 필요
■ 증거 확보 필수: 구두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입금 내역, 명세서, 녹취 등이 중요
■ 퇴사 전 신고 고려: 퇴사 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

4. 실질적인 대응 방법
■ 회사에 먼저 내용 증명 발송: 퇴사 전에 ‘퇴직금 정상 지급 및 4대보험 정정 요청’ 요구
■ 노동청에 상담 후 신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하고 진행

5. 결론
★ 퇴사 전 증거 확보 필수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현금 지급 증거 등)
★ 국세청(세금 탈루 신고), 근로복지공단(퇴직금 문제), 노동청(4대보험 및 임금체불) 신고 가능
★ 퇴사 전에 노동청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전략적으로 신고 진행

노성균 · Answer

4대보험 담당 공단 및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신고 급여와 관계 없이 실제 지급받으신 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신고 누락은 소득세 부분은 국세청(세무서), 4대보험 부분은 4대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등 계산은 신고 금액이 아니라 실질 지급 받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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