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누락하였을 경우입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 총액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항목별 시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금까지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 Answer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
1.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기재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가능성 해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기존 계약서에는 기본급(209시간) 및 연장근로 가산금 50% 규정만 포함되어 있어 부족함.
추가해야 할 항목:
✔ 기본급 (시급, 월급 여부)
✔ 식대 및 기타 수당 (고정수당인지, 실비 정산인지 명확히)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 계산 방법
✔ 지급방법 및 지급일

2. 근로자의 동의 여부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함.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음.
수정 후 "재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구 추가
3. 근로계약서의 날짜 기재 방식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을 기재하지만,
"실제 근무 시작일(2025년 1월 1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다만, 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 보완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일(수정일)"과 "적용일(근무 시작일)"을 모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완된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 예시>

제○조【임금】
1. 보수는 기본급, 수당(식대 포함) 등으로 구성되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월 ○○○만 원 (209시간 기준)
② 식대: 매월 ○○원 (고정 지급 또는 실비 정산 여부 명시)
③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④ 임금 지급일: 매월 ○일
2. 임금 지급 방식은 ○○은행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3. 본 계약서는 2025년 ○월 ○일 작성하였으며, 적용일은 2025년 1월 1일로 한다.
4. 근로자는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

< 결론 >
○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포함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함.
○ 계약서 날짜는 "계약 체결일(수정일)"과 "적용일(근무 시작일)"을 함께 명시하면 법적으로 안전함.
○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함.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각종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괄하는 임금구성을 한다면 이를 모두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넣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로 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주실 거라면 주신 내용대로 임금 구성 넣고 1일~말일 급여를 몇일에 주겠다 이정도 추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상담 Q&A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누락하였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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