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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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주 무급휴가 신청 거부 시, 불이익

    12월 입사한 타지역 상주 영양사가 신혼여행을 위해 2주 무급휴가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나요?
    청**총 님
    조회 : 3081건 답변 : 4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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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급휴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거부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관련 규정과 경조사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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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2주 무급휴가 신청 거부 가능 여부

    회사는 무급휴가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혼여행을 위한 2주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 발생 가능성

    ① 부당한 차별 및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
    • 만약 다른 직원들에게는 유사한 이유로 무급휴가를 허용하면서 특정 직원에게만 거부한다면, 차별적 처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특히, 회사가 해당 직원의 출산, 결혼 등 사적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신뢰 관계 악화 및 퇴사 유도 가능성
    • 무급휴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신혼여행과 같은 중요한 사유로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속 의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③ 직원이 퇴사를 선택하면 구인·인력 운영 부담 증가
    • 만약 직원이 신혼여행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는 새로운 인력을 구해야 하며, 이는 채용 비용과 업무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특히, 타지역 상주 영양사처럼 대체 인력이 쉽게 구하기 어려운 직군이라면, 추가 인력 채용 및 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음.

    ④ 대체 휴가 및 연차 사용 요청 시, 이를 제한할 경우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무급휴가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임.
    •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다면,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음.

    ▶ 결론

    회사는 2주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직원의 사기 저하, 퇴사 유도, 구인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로 해석될 경우 법적 분쟁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대체 근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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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청구에 대한 승인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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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회사는 근로자의 무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그날을 결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급휴가의 신청과 승인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해답은 해당 회사의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노동법 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타지역 상주인 영양사가 12월에 입사한 후 신혼여행을 위해 2주 동안의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휴가 규정, 무급휴가 규정, 그리고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급휴가는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는 직무 치환, 대체인력 확보 등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휴가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 거부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당하거나 노조 등과의 분쟁이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두고 휴가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회사의 규정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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