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양유주 · Accepted Answer

네,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 위반 가능성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경영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함.
•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 임신 당시부터 퇴사 압박을 받았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회사가 거부했으며
▶ 관련 부서가 없다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복직을 막고, 결국 권고사직을 강요했음.
• 이는 복직을 막기 위한 조작된 구조조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자체가 불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것도 불법(제19조 ③항 위반)**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포함)**에 대한 생계 보장 역할을 할 뿐, 부당해고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와 별개로 원직복직(또는 보상금)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
▶ 원직복직 + 임금 보전(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 또는 금전 보상(임금 상당액 지급)

대응 방법 및 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방노동청 아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해고 사실 증빙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내역)
✔ 복직 의사 표시 기록 (카톡, 이메일, 녹음 등)
✔ 회사의 허위 주장 증빙 (관련 부서 존재 기록)

② 노동위원회 심판 및 판정
• 노동위에서 조정이 진행되며,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면 판정 후 보상 명령 가능

③ 결과에 따른 추가 대응
• 노동위 판정 후에도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 소송 가능(손해배상청구)

결론:
✔ 복직을 거부당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빠르게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톡, 녹음 자료가 충분하다면 부당해고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하며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퇴사처리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하게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위와 같은 복잡한 사정의 결론 끝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실수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고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사용자-근로자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 거부는 당연 무효 사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육아휴직 종료 직후 30일 간은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거부는 해고입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 제소를 통해 수 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합의금으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각종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희 · Answer

실업급여 신청 상태에서도 가능은 한데, 먼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퇴사되었어야 합니다.

질문에는 권고사직을 요청했다고만 되어 있고, 이에 응했다거나 하는 말은 없는데, 만약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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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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