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과소 신고로 인한 미납 세금의 부담 책임

Question

양유주 · Accepted Answer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세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 세금과 가산세 부담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해당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미납 세금과 가산세 부담
▶ 미납 세금(원천징수 소득세):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무신고·과소 신고 가산세): 사업주의 과실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근로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소 신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해결 방법
•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주의 과소 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수정 신고 및 미납 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 신고하면 국세청이 정정 처리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미납 세금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경우, 사업주에게 정정 및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미납 세금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 부담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득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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