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사용

Question

양유주 · Accepted Answer

5인이상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부여 원칙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됩니다.
2018년 11월 입사 → 2024년 11월까지 5년 이상 근무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7개 발생
2025년 1~2월에 2개 사용 → 남은 연차 15개

연차사용 가능 여부
▶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는 회사 주장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정산됩니다.
일부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불법적인 방식(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입니다.
특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고 해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퇴사 시 연차사용 가능 여부

근로자는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음.
따라서 15개 중 3개만 사용 가능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부당함.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막거나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 대응 방법
ⓛ 회사에 요청: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며, 올해 17개 발생했으므로 15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연차사용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

② 근로감독관 상담:
회사가 부당하게 연차사용을 막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한 적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큼.

③ 증빙자료 확보: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 월급 명세서(연차수당 지급 여부 확인), 사내 규정 등을 확인하여 회사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

[ 결론 ]

2025년 연차 17개 중 2개 사용 → 남은 연차는 15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5년에 부여되는 휴가는 24년도에 80%이상 출근한 댓가로 발생하는 휴가인바 25년 언제 퇴사하는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산정 내역을 정확하게 요청하시고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할 경우 휴가 정산에 대한 규정도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의 경우, 퇴사시 무조건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정산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분이 있다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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