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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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출산 관련 단축근무 제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에서 임신을 하게된 근로자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각 사업장에 맞는 기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안을 보게 될 경우 5인 이상 5인미만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ㅠㅠ
임**************도 님
조회 : 985건
답변 : 2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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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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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모성보호법은 5인 미만 및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는 의미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신을 이유로 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검색 후 별표1을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과 적용 하는 규정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신·출산기 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12주를 초과한 여성 근로자를 다음날 10시까지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정상 상당한 이유가 없음을 제외하고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축근로의 실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청구할 경우 협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단축판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인원에 따른 차별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단축근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실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법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답변은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