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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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대상
1. 2년8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4대보험 적용 중, 주휴수당 단 한번도 받지 못 함.
이 경우에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 실업급여신청과 주휴수당미지급 신고가 동시에도 가능할까요?
김*린 님
조회 : 989건
답변 : 2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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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 기간, 임금체불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센터에 수급여부를 상담받은 후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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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관할 노동청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로 각각,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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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받는 보험 급여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사유로 인해 노동법을 위반한 회사를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노동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근로감독관에게,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