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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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여부
현재 대구에서 상주인원 6명정도의 네트워크 병원 마케팅담당 법인에 재직중이며 9개월간 근무중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입니다. 2달전 병원 본점이 대구에서 서울로 옮겨지면서, 3월 1일부로 법인 사업장도 서울로 옮길것인데 서울지점으로 와서 근무를 할 의사가 있냐. 근무 하게되면 당장 3월 1일부터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2/21(금) 오전에 전달받았습니다. 당장 7~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사항은 사실상 퇴사통보와 다름이 없는데, 근로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서울로 근무지 이전을 했을때 주거비, 이사비, 연봉 협상등의 협의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없다고 답변 받았으며, 당장 퇴사를 할것인지 서울로 와서 일할것인지 답변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해고통보는 아니다“하지만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서면 안내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기 님
조회 : 175건
답변 : 4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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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아직 해고가 있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해고서면통지서를 요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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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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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1. 우선 근로계약서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있는지, 다른곳에서 근무할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계약서에 단서가 있더라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
3. 서울로 가지않고 대구에서 계속 근무시, 해고통보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 보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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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지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적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노동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해고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무지 변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등에 대한 협의 없이 단순히 근무지 변경만을 통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된 후 무고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근로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를 이어가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정변경에 의한 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선 노무사나 변호사 등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 답변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진 않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노동법에 익숙한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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