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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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미지급 시
8시간 근무자가 퇴사하면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했습니다.
1인카페 특성상 매장에서 나가서 휴게시간은 어렵고 매출이 낮은 상태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손님없을때 쉬기로 하고 하였습니다.
식대까지 챙겨줬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있음
그런데 안좋게 퇴사하면서 신고를 당한상태라 담당자와 얘기하면 시정명령으로 끝낼수있을까요?
아니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줘야되나요?
하*지 님
조회 : 1256건
답변 : 2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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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입증이 필요하며 만약 휴게시간 미부여로 결론이 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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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대기하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판단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4시간마다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급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증 증거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휴게시간 보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한 비용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논란이 있다면, 당신이 휴게시간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공한 휴게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당자와 얘기하여 시정명령으로 끝낼 수 있을지는 해당 담당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확실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법적 의무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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