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개월동안 4대보험 공제 후 입금받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6개월 반 정도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24년 7,8월 한달 쉬고 10월~25년 2월 12일까지)
    4대보험 공제 후 월급을 정산받았고 급여명세서 안에 공제확인도 제때 받았습니다.

    2월 8일에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뗐는데 미가입으로 되어있으며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18만원 미납되어있던 상태이고,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근로소득 세액 자료조회 했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부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세무서가 누락시킨거 같다 이런일 저번에도 있었는데 기다리면 처리시켜줄거다 나도 빨리처리해야 위반금 덜낸다 하고 지금 14일이 흘렀지만 기다리라는 말뿐 자기도 답을 받지 못했다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기다리면 세무사가 처리해서 4대보험이 다시 들어가지나요?
    2. 사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는 상태로 공제금액이 뜨는게 맞나요? (세전 230 세후 210 정도)
    3. 1번이 불가능한거면 퇴사 후 15일 지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4대보험 공제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편*이 님
    조회 : 1259건 답변 : 5건 25.0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세무사)가 소급 가입 처리해주는 지 잘 지켜보시고, 가입하면 신고내역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원칙적으로 사대보험을 가입안해서 공제분이 없는데 공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안되고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입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공제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1.2. 알 수 없습니다. 직접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시는게 빨라보입니다.
    3. 노동청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1.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미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4대보험 공제금은 미가입 상태에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려면 먼저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금이 발생했다고 하니 이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세무사가 처리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말해서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락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 가입상태를 복구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지만 이미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시킬 수 있는지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이나 급여 공제는 해당 보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합니다.
3. 사실적으로 4대보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적인 행위(4대보험 미가입 및 불법 공제)에 대해 대응해야 하며, 이 경우 노동청에서는 보험료 착오로 인해 불입된 공제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속 직장의 인사 담당자와 소통을 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