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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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5인미만 사업장 학원에서 1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정해진 시간으로 월 110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관두고 몇주간 퇴직금 말씀이 없어 여쭤봤더니 제가 월급이 적어 자의적으로 4대보험이 아닌 3.3프로를 선택하였고 협의중 퇴직금 없이 월 100만원에 10만원을 더 얹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며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적도 없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아니라고 우기시구요..또한 중간에 학생이 빠져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나거나 늦게 끝난 적도 있어 이렇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받고 나서 제가 안낸 4대보험료를 다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학원이 부산이구 저는 관두자마자 서울에 올라와있는 상황이라서 진정서를 넣어도 부산까지 출석을 안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긴 글 죄송합니다ㅜ
정*영 님
조회 : 39건
답변 : 1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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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사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시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하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전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아 이곳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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