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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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 및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
2024.1.9~2025.2.20일까지
아르바이트로 주 3~4번 일했습니다.
퇴직금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문자로 요일 시간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매장은 내놓는다고하셔
작년 12월달쯤 최대 25.3월까지 가게운영 생각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2.20일에 가게 경제가 안좋아 2월달까지만 했으면좋겠다 하여 당황하여 알겠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일에 전화와서
더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로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퇴사 통보는 30일전에 할수 있다는걸 보았습니다
이럴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및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간절합니다ㅜㅜ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ㅜ
오*주 님
조회 : 280건
답변 : 5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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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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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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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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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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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회사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근로계약 시, 사전에 30일 전에 사유를 명시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이란 이직으로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능력 분쟁조정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경고금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사안을 잘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조언을 구하길 바랍니다. 각 사안은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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