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 근무, 2일 근무자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노성균 · Answer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다. 3개월 이상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양유주 · Answer

1. 사업장 규모와 보험 가입 의무
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 의무가 존재하지만, 산재보험과는 가입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가입 시점:
고용보험은 근로 시작 후 일정 기간(보통 14일 이내) 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조건(예: 근로시간 등)을 충족하면, 근로 시작과 동시에 바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ㅁ 가입 요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보통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즉, 현재 한 달 정도 근무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ㅁ현재 상황:
지금은 3개월 미만이므로 법적 의무가입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이후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ㅁ 근로자가 가입 요청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예: 3개월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고용주)는 법에 따라 가입 및 보험료 납부(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협의”로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납니다.

3. 보험료 부담 비율 관련
ㅁ법정 부담 비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정해진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ㅁ반부담 원칙:
사업주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정해진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전액 근로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무사 의견과 달리, 법에서 정한 보험료 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반부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결론 >
ㅁ 현재 가입 의무:
산재보험은 이미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월60시간 근무하는지 요건판단이 필요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현재 1개월 근무 상태에서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장가입 시켜야 합니다.

ㅁ근로자 요청 시 처리:
근로자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요구하면, 법정 요건(예, 3개월 이상 근로 등)이 충족된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부담비율도 법에서 정한대로 반부담해야 합니다.

ㅁ보험료 부담 비율 변경 불가:
정직원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험별 가입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고,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dong7248/223296628511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만 가입되어야 하나,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까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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