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근무시간이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으로 제한되며 1주일의 단위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로 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은 7일을 의미하므로 7일 기준으로는 6일 근무 1일 휴무입니다.
주 40시간도 마찬가지로 7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양유주 · Answer

1. 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의 기본 원칙
유급휴일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7일) 동안 근로자는 최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연속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즉, 어떤 7일 연속 기간에도 적어도 1일의 휴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 기준: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은 7일(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3교대 등 특수근무의 경우 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정 최소 휴식 및 유급휴일 보장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2. 제시하신 근무 스케줄 검토

스케줄 내용:
화, 수, 목, 금: 8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일, 월, 화, 수: (근무 시간 미표기 –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 이 경우 9일 주기 내에 단 1일의 휴일만 제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

9일 주기라고 하더라도, 모든 연속 7일 기간에 최소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케줄이 9일 동안 단 1일만 휴무라면, 일부 7일 기간에는 휴일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법정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및 스케줄 명확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교대근무의 순환 주기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운영이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보장 요건(연속 7일 내 1일 휴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 보호 대상:
사산·유산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있어 보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과 함께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 결론 >
- 9일 주기 내 휴일 배분:
스케줄상 9일 동안 단 1일의 휴무만 제공되는 경우, 모든 연속 7일 기간에 적어도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기간에서 휴일이 미흡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40시간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주40시간은 월요일~일요일(7일)을 기준으로 하나, 근로계약서에 다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유급휴일 보장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등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1주(7일, 월요일~일요일) 기준으로 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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