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임금지연/마지막한달미지급으로인한퇴사인데 퇴사서를 제출하지못했어요

Question

양유주 · Accepted Answer

1. 퇴사 의사 전달 및 통보 방식

퇴사의사 전달: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텍스트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대표측이 이를 승낙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서 제출 문제:
단, 사용자가 “퇴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미 통신 기록 등으로 퇴사의사가 입증된다면, 서면 퇴직서의 부재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임금, 퇴직금 및 기타 증명서 미지급 문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당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지급명세서 미지급, 이직확인서 미제출 등은 모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추가 신고 및 과태료:
이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표 측이 퇴직서 미제출을 들어 지급 거부를 시도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 및 관련 문제

4대 보험:
근로자가 입사 첫날부터 4대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어 지급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입이 미완료된 경우, 이는 별도의 법적 의무 위반(때로는 횡령 문제)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이와 같은 사항은 노동청(고용노동부)이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4. 결론 및 대응 방안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근로자가 적법하게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대표측의 승낙 및 관련 증빙(톡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퇴직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임금,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조치 검토:
이미 여러 건의 임금체불 및 관련 위반 사항(지급명세서, 이직확인서 미제출, 4대 보험 문제 등)에 대해 신고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해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 및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로 먼저 신속한 신고부터 하시고 사업주의 대응 방식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대응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성균 · Answer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므로 미제출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고, 이미 퇴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므로 퇴사일이 되면 퇴직금도 발생하고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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