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계약서 관련(5인미만)

  일반음식점이구요
  1.업주들은 해고 통보를 30일전에 해야하는데근로자도 사정상 근무를 그만 둘 경우 30일전에 말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지요 …
  2. 그리고 근로자가 일이 있을때 본인이 대타를 데려와서 하는것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대타로 근무하는 근무자의경우는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포*장 님
  조회 : 359건 답변 : 6건 25.02.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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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1. 근로자 또한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해석이 있는것은 아니나 발생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대타를 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대타가 고정적으로 행해진다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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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통보해야 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정도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결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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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명시해도 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결근해서 다른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신 근로를 한 근로자가 주휴일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에서 말하는 대타 근로자에게도 주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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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1. 퇴사 시 30일 사전 통보 의무 여부
  
  법정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 약정:
  물론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무효로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대타를 데려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대타 근무의 경우:
  만약 정규 근로자가 사정상 본인이 직접 근무하지 않고 대타를 데려와 근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정체성: 대타 근무자가 기존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 하에 있지 않고, 임시 혹은 대체 근무로 운영된다면 그 대타 근무자가 주휴수당 산정 요건(예: 주 15시간 이상 지속적 근로 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체계: 실제 근로실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대타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미포함 및 계약서 명시 가능성
  
  대타 근무자 주휴수당:
  일반적으로 대타 근무자는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타 근무가 단기적이거나 정규 근로시간 및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론 >
  - 퇴사 시 사전 통보: 근로자가 퇴사할 때 30일 전 통보 의무는 법정 규정이 아니나, 계약서로 약정할 수 있으나 그 유효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타 근무와 주휴수당: 대타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정규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시 가능성: 대타 근무에 대해 주휴수당 미포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령 및 판례와의 충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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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1.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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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도 됩니다.
  2. 본인이 직접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 없습니다.
  3. 대타도 주휴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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