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으로 퇴사하면 저한테 안좋나요?

Question

양유주 · Accepted Answer

1.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과 임금 산정 내역이 입증된다면,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 보장됩니다. 즉, 1월, 2월, 그리고 그 이후 미지급된 임금 역시 지급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2. 구두 합의와 실제 지급 상황
구두로 “다음 달에 넣어준다”는 약속이나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대가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누적된 미지급액이 상당하고, 향후 임금 지급 일정에 대해 확실한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현재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라도, 퇴사 시점까지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모든 임금(예: 1월, 2월 임금 포함)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지급청구 가능: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은 청구 대상입니다.
노동청 신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와 상담 권고
이와 같이 분쟁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근무 기록, 임금계산서, 통화 내역 등)를 바탕으로 노동청 또는 노동 관련 상담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4일까지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1월 및 2월 임금을 포함한 모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부터 진행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도 함께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체불여부 및 체불액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신 경우 기존 급여 지급내역, 급여 미지급 여부에 대한 카톡 또는 메시지 등의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원하시는 경우 메시지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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