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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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경우 9주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야하나요...? 아니면 1년 이내에 52시간 이상 일한 주가 9주 이상이면 되나요...?
a******j 님
조회 : 889건
답변 : 4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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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채택글
✔ 퇴직 전 1년 이내에 52시간 초과 근무한 주가 9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
( 주 52시간 초과 여부 계산 방식 )
소정근로시간(기본 근무) + 연장근로 포함하여 52시간 초과 여부 판단
52시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면 가능하며, 연속된 9주일 필요는 없음
근무기록(출퇴근기록,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 9주가 반드시 연속될 필요 없음
✔ 근로시간 초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필요
출퇴근 기록 (출퇴근 시스템, 출입카드, PC 로그인 기록 등)
급여명세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 확인)
업무지시 기록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기본 소정근로시간 명시된 자료)
근무표 및 일정표 (52시간 초과 근무가 포함된 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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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노동청에 연장근로 위반에 대하여 진정사건을 진행하고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실업급여 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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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주가 연속하여 9주 이상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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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9주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이내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주가 9주 이상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법정 임금의 총 수령액이 일반 임금에서 월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주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퇴직 전 1년 이내 9주 이상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직자'로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근로활동(소득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퇴직금 지급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서 취업보험에 가입하고 월 80시간 이상 근로한 날들로 통상임금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발생했다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퇴직 후 실직 상태이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여 총 180일 이상 근로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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