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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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이 있다고 반차를 쓰지말라고..
월 화 수 목 8:00~ 5시까지 근무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금 8:00 ~ 12:30 까지근무(매주 오후 반차) 4.5 시간
토 8:00 ~ 12:30 까지 근무 4.5 시간
총 41시간 근무이나 계약서상 40시간 근무로 되어있음
반차 명시되어있으나 지정되어있는 요일없음
2월 마지막주에는
3.1일(토요일) 공휴일이라 주중반차를 3.1일 휴무로 대체한다함
월화수목금 8:00 ~ 5:00 근무해야하는 상황(추가 근무수당없음)
3.3일(월요일) 주 에는
3월3일이 대체공휴일이라 주중반차를 3.3일 휴무로 대체한다함
화수목금 8:00 ~ 5:00
토 8:00 ~ 12:30 까지
근무해야하는 상황(추가 근무수당없음)
법정공휴일이있다하여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는건지요?
혜*유 님
조회 : 751건
답변 : 1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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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반차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반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일은 드물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보면, 반차는 일종의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반차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노무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 혹은 근로규칙 등에 주 40시간 근무를 넘어서는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신이 드신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노무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정당한 근로시간"과 "공휴일, 휴일에 대한 근로"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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