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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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상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5년 1월 30일 일 하는 도중 손가락 힘줄 파열 부상
1월 31일 수술 후 3일 쉬고
출근 무리한 업무 안 하고 한 손으로 근무함
2월 19일 퇴근 이후 발목 부상
복숭아뼈 사이 연골 빠짐
2월 25일에 수술할지 통원치료할지 결과 나옴
2월 20일 손 재활 및 다리 부상으로 자진 퇴사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박*민 님
조회 : 856건
답변 : 3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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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하던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로 처리해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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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개인 질병으로 퇴사 시 일정 요건(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구비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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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인 임시적 실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실업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 아닌, 회사의 이유(예: 경영 상황 악화, 해고 등)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기 설명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지급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로 일자리를 그만 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사고나 재해, 신체질환이 발생해도 본인이 일자리를 그만 둔 것은 자진퇴사라고 판단합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상 '질병·재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요양급여)의 도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닝을 진행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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