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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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합니다7년근무
운수회사에 7년근무 하였습니다프리랜서라지만
출근시간오전10시로 정해져 오후5시 퇴근 하였습니다 복장도 셔츠에 넥타이 규정이 있었고 직책은 팀장이지만 과장부터 차장 그리고 팀장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안했구요 3.3프로도 세금도 7년간5회정도만 때였습니다 당연 위지사장 지휘하에 일을 하였고 모든건 지사장(박부장)
한테 매일보고 및 직원들 교육 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없구 인센계약건에 수당을 받으면 일했습니다회사지원은 점심제공 출장시 주유비제공 하엿습니다
퇴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김*준 님
조회 : 170건
답변 : 1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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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태나 소득신고 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을 확인해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무관히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장시간 근로하며 매일 보고하고, 지사장의 지휘하에 근무하였다면 그 전제 하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그에 따른 퇴직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순수 임금을 받지 않고 인센티브 위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 시 그 계산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점 때문에 일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이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복지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에는 프리랜서로 기입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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